[구산건설정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
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3가지 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목적 및 시점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다르니, 필요하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실적이 있는 기존 회사양수
입찰을 위한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실적이 있는 기존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만큼 히스토리가 쌓인 회사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익잉여금, 부채 등의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어 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신규 (실적이 없는) 기존회사 양수
신규 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경우 이미 개설이 된 신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도 없지만 그만큼 행정처분 등 문제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 운영하시기 수월하며, 기술자 및 자본금을 바로 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점에 해당 신규 면허가 등록이 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어, 항상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3. 신규 건축공사업 등록
실적이 필요 없고, 기술인력 및 자본의 여유가 있으며 사무실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경우, 신규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니,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사무실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은 일정 기간 이상 통장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원본/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원본/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입증서류 3가지 중 1가지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 기준 3억 5천)의 일부를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설립 법인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원 (1좌 1,517,900원 x 94좌 = 142,682,600원)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는 업종별 법정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출자예치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건축 초급 이상 5명이 필요합니다.
5명 중 기사 또는 중급면허를 가진 기술자 2인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꼭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되어 있으면 안되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안되니 이점 꼭 주의하시어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시설및 장비에 관하여서는 사무실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으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에 대한 제한은 있으며 주거용,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전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및 통신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니
사무실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내부에 필요한 집기들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포스팅도 있으니 혹시 더 자세하게 서류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innyseo_mna/222219428381
[구산건설정보]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기준 및 필요 서류 (신규법인 기준, 개인사업자X)
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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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에 대해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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