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7억 이상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금액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 중 약 1억 4천만원은
공제조합 가입 시에 사용됩니다.
2.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94좌, 약 1억 4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좌수 1좌당 금액이
1,529,700원 입니다.
따라서,
1,529,700원 X 94좌 = 143,791,800원으로
약 1억 4천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은 건축 초급 이상 5명이
상시 근로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5명 중 2명 이상은 기사 또는 중급 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있으면 안되며,
임대업 이외의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안됩니다.
4.
법인 혹은 개인 명의로 계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안에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이름과 동일한 명의로
사무실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은 7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 약 1억 4천만원은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출자해야 하며,
기술인력은 건축초급 이상 5명 이상 (기사 또는 중급 2인 포함)이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혹시
건축공사업 신규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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